법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8다5313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7.1.(85),124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두14112 판결
[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53]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대집행법 1995년
3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도3209 판결
[도시계획법위반][공1995.4.15.(990),1664]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 1992년
4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도1477 판결
[도시계획법위반][집40(3)형,635;공1993.1.15.(936),312] 도시계획법위반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 1991년
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도2234 판결
[도시계획법위반][집39(4)형,774;공1992.1.15.(912),367]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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